尹측, 설 이후 보석 신청?…탄핵심판 절차 중지 검토도

유혜인 기자 2025. 1. 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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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이후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 등 보석 청구 여부 및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기소된 지난 26일부터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 중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단 요청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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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 이후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직후 곧바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 등 보석 청구 여부 및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기소된 지난 26일부터 매일 변호인단을 만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 중이다.

당장 내주 4일부터 주 2회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6일 오전 10시부터는 하루 종일 재판이 있는 집중심리가 진행된다.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사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중단 요청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강행규정은 아니라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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