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황실 언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에 보복?…기여금 배분 거부

남성에만 인정된 왕위 계승권 개정 권고에 日정부 반발해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내는 자국 기여금 사용처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배제해 달라는 이례적 요구를 유엔 측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7일 이런 의사를 통고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매년 2천만∼3천만달러(약 288억∼433억원)의 기여금을 OHCHR에 내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 한센병 차별 철폐 활동 등 사용처를 지정하고 있으나 기여금이 남는 경우는 재량 사용이 가능해 CEDAW에 자금이 배분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외무성의 이번 요구 전달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가 '황실 전범'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무성은 올해로 예정된 CEDAW 위원의 방일 프로그램 실시도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 CEDAW는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일본의 '황실전범'이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왕위에 오르는 자격은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지 않아 여성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에 의해 태어난 남자를 뜻한다.

CEDAW는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조약에 따라 1982년 설치된 조직으로 변호사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 차별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권고하며 권고 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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