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왕위 계승 문제 지적’ UN 위원회 지원 배제 결정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를 자국이 내는 갹출금 용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일왕 계승 자격을 남성남계로 제한한 것을 남녀차별적이라며 개정권고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나루히토 일왕 부부. AP연합뉴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매년 내는 갹출금의 용도에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지난 27일 전했다. 아사히는 “갹출금은 매년 2000만∼3000만엔(약 1억8000만∼2억7000만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위원회에 일본의 갹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갹출금의 일부라도 위원회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 일본 왕실 구성, 왕위 계승 방식 등을 규정한 왕실전범의 개정을 권고한 데 대한 항의를 말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남계남성 왕족으로 한정한 조항이 “유엔여성차별철폐 조약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회가 지적하는 것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당사국(일본)의 입장에 유의한다”면서도 “왕위 계승에서 남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권고가 나오기 전 심사 과정, 권고 발표 직후에 “황위(왕위) 계승은 국가의 기본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 차별철폐 협약에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