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0억 공항부지, 연 임대수익 5000만원 농지 전락...'정치공항'의 결말
[편집자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제기구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짧은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무안국제공항의 허술한 관리가 사고 원인 조사를 계기로 속속 드러난다. 부실한 시설 운영 실태는 무안공항을 넘어 상당수 지방공항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정치적 논리에 따라 건설된 '정치공항'이라는 점이다. 선심공약의 산물로 생긴 정치공항은 안전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과 나눠먹기로 전락한 국내 공항의 상황을 집중 점검해본다.
정부는 지난 1999~2005년 이 땅 매입에 500억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이 정도 수준의 임대 수익이라면 이자를 빼고 원금 회수에만 970년이 걸리는 셈이다.
김제 공덕면과 백산면에 거주하는 주민만 1년생 작물에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입찰가보다 더 적을 수 있다. 국토부가 2008년 김제공항 건설 사업 포기를 공식화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
김제공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전북을 방문해 "내년 예산에 전주권 신공항 기본설계 용역비 8억원을 편성하겠다"며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완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것이 시초다.
전북도는 김제시와 사전 협의 없이 공항부지를 선정했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충분한 타당성 검토는 없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감사원이 2005년 발표한 김제공항 감사 결과에는 "항공수요(국토부 실시설계 324만명, 감사원 136만명)와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찾은 김제공항 부지 일대는 불에 태운 각종 쓰레기 흔적과 함께 말라 죽어 버린 잡초가 토지 매매 팻말을 흉물스럽게 감싸고 있었다. 공항은 일단 유치하면 정부가 건설하고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인과 지방 정부는 책임질 일이 없다.
제주항공 참사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TK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지방들도 지역 민심 눈치에 저마다 특별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은 공항이 생기면 지방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철저하게 교통을 연계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전북)=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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