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정희 유신은 내란, 尹은 아냐” 주장→유시민 “둘 다 똑같아”(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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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내란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때 손석희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을 내란이라고 말씀한 거냐"고 물었고, 홍준표 시장은 "그건 내란죄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왔다. 전형적인 내란"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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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홍준표 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내란죄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1월 29일 방송된 MBC 토크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홍준표 시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2시간 만에 끝나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0월 유신을 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나라 체제를 바꿨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내란을 도모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그런 경우라면 내란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는 다르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라며 "그게 적절했냐? 부적절했냐? 문제이지, 불법이냐? 아니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때 손석희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유신을 내란이라고 말씀한 거냐"고 물었고, 홍준표 시장은 "그건 내란죄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했다. 당장 국회 앞에 탱크가 왔다. 전형적인 내란"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지금 (두 경우에) 차이가 없다. 똑같다. 박정희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학술적으로 친위쿠데타, 형법상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독재 권력 구축에 성공했다. 성공한 내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권좌에 있는 동안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벌을 안 받았다. 반면 이 경우(윤석열 대통령)에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해산할 근거를 찾기 위해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믿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시민들이 너무 일찍 와서 막아버리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원래 내란범은 성공하면 처벌 안 받는다. 실패한 내란범만 처벌받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내란범이라 처벌받지 않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내란범이라 처벌받는 경우. 우리는 두 경우를 현대사에서 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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