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동생 만나면…" 급기야 재판관 친동생까지 언급

김태형 기자 2025. 1. 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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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윤 대통령 측에 국민의힘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특정 헌법재판관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건데... 급기야는 재판관의 친동생을 문제 삼으며 '동생과 설 명절에 만나서 대화를 하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의 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에 쓴 페이스북 글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내가 참 보수적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스스로 편향성을 인정했다고 공격한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 문형배 재판관이 스스로 올린 글입니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스로 편향성을 엄청나게 드러내는 글이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이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은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의 권한쟁의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문 재판관이 남양주 측을 지지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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