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尹 탄핵 결론 윤곽 나올까…내란 재판도 본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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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결론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재판도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 개시된다.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엔 설 연휴 이후 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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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된 尹,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 1심 받게 돼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설 연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결론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관련 재판도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설 연휴 직후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이후 40여 일이 경과한 가운데 지금까지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두 차례, 변론기일을 네 차례 진행했다. 설 연휴 직전인 23일 있었던 4차 변론기일엔 윤 대통령 본인과 핵심 증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신문에 응하기도 했다.
설 이후 이어지는 변론기일에도 계엄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헌재에 나온다. 다음 달 4일 5차 변론기일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6일 6차 변론기일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11일 7차 변론기일엔 이상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헌재가 예정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문 등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판단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곧장 심리가 종료되고 몇 주 뒤 일정으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늦어도 3월 초에서 중순께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월18일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그 전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기각 판단을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 기각 판단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당장 직무에 나서지는 못할 전망이다. 검찰이 지난 26일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설 연휴 직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본격 개시된다. 윤 대통령 재판의 경우엔 설 연휴 이후 법원이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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