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설 연휴 직후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상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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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대행은 연휴 기간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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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안건에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대행은 연휴 기간 여러 의견을 두루 경청하며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오는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특검법을 두고 야당은 외환 혐의 등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여당 요구를 반영했다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발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해 특검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거부권 #내란_특검법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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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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