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윤 구속 취소하고 절차 따라 다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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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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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기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자 법과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회피"라고 적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갈이'만 해 법원으로 또다시 퍼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라며 "상한 식품을 겉포장지만 갈아씌워 판매대에 올려놓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무죄에 대해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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