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때리기' 나선 尹·與… 판결 불복 준비 나섰나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에 불을 붙이며 헌법재판관 때리기에 나섰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정계선 재판관에 이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권이 탄핵심판 불복을 준비 중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했다고 알려진 것 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고 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같은 당 박수영 의원도 이날 문 권한대행의 블로그 글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2010년 9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글을 남겼다. 당시 문 권 대행은 ‘16개국 출신 UN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고 적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UN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며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들을 겨냥, ‘편향성’ 공세를 편 것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이 대표가 팔로우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해당 SNS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다녀왔던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전날 문 권한대행을 협박, 직권남용, 강요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고발했다. 문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재판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해악을 고지하고, 직무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문 권한대행은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대리인단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자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며 “알아서 하라. 제가 증언을 강요할 권한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발언으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증언 거부를 하던 중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요청에 증언을 이어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