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내란수사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쿠데타 막을 수 없어, 성공할 것"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서울역 인사 나가.. 질타 2부류 '尹 지켜라' '무슨 낯으로 나왔냐?'
- 尹, 탄핵심판에서 헌재 포기하고 형사재판 변호하 듯
- 與, 특검법안 내서 협상 안 할 듯.. 野, 별건 수사 위한 특검 의심
- 내란세력 수사하려면 구체적 대상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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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 국가 제역할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져.. 탄핵, 2말 3초 예상
- 공소 유지 문제는 없겠지만 '내란 수괴'와 공범들 수사 안 돼
- 특검, 수사 중 관련 사실 당연히 수사해야.. 합의 못 하면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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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법치에 도전하는 양상 심각.. 파국 우려하는 시민들 늘어
- 내란 컨트롤 타워 안 밝혀져.. 특검이 내란본질 수사 확대해야
- 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수사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쿠데타 못 막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함께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 김용남 > 김용남입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입니다.

◎ 김종대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설 연휴인데 이렇게 모셔서 설 바로 전날까지 방송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 김용남 > 근데 이번 설은 정말 가장 설 느낌이 안 나는 설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종대 > 그렇긴 합니다만 이번에 설에 나는 정말 정치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성찰과 반성이 있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충돌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는 것 같고 자꾸 우리가 인간다운 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역에들 많이 가셨을 테니까 성찰하고 반성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재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진행자 > 예, 좋습니다. 설 민심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당부터.

◎ 이재영 > 저는 지난주에 서울역에 나갔었거든요.

◎ 진행자 > 그 문제가 됐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이재영 > 문제라면 문제이긴한데 가봤더니 약간 언론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냉혹한 민심, 설 민심, 그 부분도 봤고요. 근데 또 그냥 정치인들 나오고 카메라 기자들 많으면 그 사이를 굉장히 쑥스럽게 머쓱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약간의 웃음 지으시면서 지나가시는 시민들도 많이 뵙고, 근데 기억에 남는 건 그 자리에서 저희를 굉장히 질타하시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분은 방송에도 많이 캡처가 된 것 같긴 한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여기 나와서 설 인사하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특정 여론조사를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팽팽하고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이런 여론이 아니었나 민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김용남 >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권세력은 이상한 짓을 해놓고 그걸 놓고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근본적인 회의 내지는 의심을 갖게 되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아진 설 명절 연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 저도 비슷합니다. 역시 신뢰와 권위의 위기가 아닌가. 우선 법은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권위 하에서 일단은 국가가 하나의 자기 존립, 또 자기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치에 도전하는 양상들 이 자체는 너무 불안하죠. 그런가 하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권위라는 거는 우리가 법 이전에 국가 존립의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정국의 가장 큰 해악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뭔가 우리도 파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만 지금 내부에 갇혀 사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연휴를 지나면서 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될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중요한 건 투트랙인데요. 헌법재판소 한 트랙 흘러가고 있고 형사 재판이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여당부터 여쭤볼까요?

◎ 이재영 > 일단 탄핵 절차는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헌재를 바라보면 스케줄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 진행자 >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 이재영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간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고,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2말 3초 얘기도 나오고 결국에는 한 3월 중순이나 말쯤에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대세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중간중간 매번 헌재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고 계시고 또 그 발언이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헌재는 헌재대로 스케줄이 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거의 헌재는 포기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오히려 방금 아까 말씀하신 형사 재판에 본인이 모든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거기가 당신의 형사 재판에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들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 진행자 > 형사 재판에 더 미련을 두고 있으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아시겠지만 공수처라는 그 절차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거든요. 공수처의 수사는 완전히 거부를 했고 지금 검찰이 남아 있는데 검찰은 기소를 했지만 검찰에 대해서도 과연 그걸 적극적으로 할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적극적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미 벌써 미리 여론전에서 어느 정도 본인을 위한 민심을 확보하려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전문가 아니십니까?

◎ 김용남 > 지금 헌법재판소는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정은 2말 3초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 싶고, 형사 절차는 사실은 입법적인 미비 때문에 혼란이 있었죠. 분명히. 초기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각자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고 서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다 공수처로 사건이 갔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수사가, 그러니까 내란 수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물론 공소 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직접 명령을 받았던 각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공소유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문제는 더 있을 거로 생각되는 내란의 참여자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고위직 참모 부분은 수사가 거의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법리 해석의 문제로 전격 기소가 되면서 사실은 우두머리를 상대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강제 수사는 못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줬다는 이른바 쪽지, 사실은 지시문 형태입니다만 그 앞뒤로 지시문이 많을 텐데 분명히. 그리고 작성자 저는 거의 99.99%의 확률로 김용현 전 장관은 절대 그 문서 작성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리고 국방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워드를 못 쓰신다면서요. 그분이.

◎ 김용남 > 그러니까요. 본인이 글로 쓰고 누구한테 타이핑을 시켰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대통령실 작품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지금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사법개혁의 역풍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 법률적 논란은 여권에도 있고요. 그래서 특검인데 그 어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게 특검 어떻게 됩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지금.

◎ 이재영 > 특검은 지난번에 권성동 대표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또 발의도 했었고 근데 협상이 무산되면서 통과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과 협상이 돼서 만에 하나 이것이 특검이 통과가 됐으면 지금쯤 그 특검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한참 지금 특검 고르고 있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설 지나고 헌재도 보고 있고 대통령의 발언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당이 과연 특검을 굳이 꺼내서 야당과 다시 협상을 한다?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야당이 내놓은 특검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시기에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 이재영 > 전에는 있었죠.

◎ 진행자 > 지금 것.

◎ 이재영 > 지금 것도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재영 > 내용 자체에서 별건 수사는 계속 되어 있잖아요. 별건 수사가 그것이 빠지지 않는 순간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관련 사건 수사할 수 있는 조항은 원래부터 다 있었다면서요. 특검에.

◎ 이재영 > 원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과 여당이 합의 하에 하려면 여당이 그거를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별건 수사에는 여당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자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빼는 야당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합의 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아까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내란 폭동 사태의 진상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은폐되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말이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 여지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걸 자꾸 별건 수사라고 그러는데 별건 수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관련 수사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별건이 아니고.

◎ 김종대 > 별건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내란 사태는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쪽지도 누가 작성했는지 이게 밝혀져 있지가 않고 두 번째는 계엄 이후의 통치 모델 일종의 새로운 국정의 구상이 있었거든요. 비상입법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는가, 이게 쿠데타 내란 사태의 본질이자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원천적인 본질이자 핵심, 이거는 가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진실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특검을 바라봐야지 공소장에 나온 거 외에는 관련 사실들을 조사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말 진정성이 있느냐, 또 이 특검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교훈을 제대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우선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만큼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그거에 맞게 응답해야 되는 단위가 바로 특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가 되고 협상이 안 된다? 국가적인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불신은 더 커지는 거예요.

◎ 진행자 >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를 여야 합의로 처리 못할 내용은 없다고 봐요. 일단 제3자 추천이고 야당의 비토권도 뺐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특검이 수사하다가 발견하게 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그게 별건 수사 수사로 칭하든 관련 수사로 칭하든, 아니 근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하다가 범죄 혐의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그걸 수사를 해야지 거기서 못 본 척하고 덮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인 거죠. 근데 왜 그전에는 특검이 다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여당 합의 없이 야당이 처리하려고 하냐, 그건 그전에는 적어도 염치가 최소한은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아니면 뚜렷한 혐의가 드러난 쪽에서는 염치가 있으니까 끝까지 반대는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번에는 아무리 잘못한 게 드러나도 끝까지 우리는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을 뿐인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아니 이것도 합의를 못 해줘? 그럼 뭐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수사가 안 돼 있는 게 많아서요.

◎ 이재영 > 그거는 법조인이신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민주당의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에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충분히 별건 수사를 위한 특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저희는 떨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현역, 예를 들어서 별건 수사를 하다가 얘기나왔던 명태균 수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현역 정치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특검이 오히려 다른 괴물이 될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다른 명태균 씨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지금 내각 문제,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사는 전혀 검찰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 하나, 완전 별건이라는 걸 빼더라도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중에서도 분명히 안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다는 지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건 어떻게 수사해야 됩니까? 만약 특검이 안 되면.

◎ 이재영 > 그것까지 만약 하겠다면 오히려 명시를 해야 되겠죠. 누구, 거기에 참여했던 그러면 국무위원들 누구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특검에 적어넣어야지만 가능하죠.

◎ 진행자 > 수사를 해야지 명시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해서 명시적이 아닌 거를 명시적이 아니라서 또 못한다 그러면 수사를 해봐야지 구체 수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이재영 >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그런 것도 했잖아요. 지난번에. 원내대표 추경호를 넣었잖아요. 원내대표 추경호가 무조건 계엄 세력이라는 근거 없이 그날의 행동만으로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시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만으로 가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에 대한.

◎ 김종대 > 그 부분도 명확히 봐야 되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반대 아니면 방관자 역할을 한 줄 알았는데 찬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부터 누가 누가 말했을 법하다. 거기에다 추가적인 사실이 어떤 게 밝혀졌습니까? 4개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하라. 이것도 나중에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이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다 비껴 있던 사실입니다. 하다 보면 이런 국무위원도 있지만은 이번에 예비역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가 내란 사태의 더 주모자예요. 불가피하게 민간인들이 소환을 해야 될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봤을 때는 내란에 관한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치권, 국무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까지 두루두루 수사 대상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특검에서 다 담을 수 있느냐도 의문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왜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국무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사설 범죄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도 충분히 심증으로 갖고 있고, 또 나중에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조사된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면은 다음 쿠데타 막을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영 김용남 김종대 세 전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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