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 계엄이 왜 내란…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

김혜린 기자 2025. 1.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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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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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앞날, 국민 추위·생계 걱정”…金여사 건강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변호인단과 함께 접견한 뒤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엄 사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브닝 플랜(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지 않았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하면서도 막상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윤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겪는 현실에 관해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과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관저를 떠나온 이후 얼굴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석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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