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제 그대로"…폐지 앞둔 단통법, 성지는 '시큰둥'

통신사 투자 늘려야 혜택 커져
고가 요금제·기기값에 소비자 부담 여전…"제조사·정부 나서야"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결국 높은 요금제에 지원금을 더 주는 거예요. 비싼 요금제가 그대로니까 지원금 좀 더 받겠다고 손님이 몰리진 않죠."

이달 23일 저녁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남·48)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시행까지 6개월 남겨두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시큰둥한 분위기였다.

판매점마다 '단통법 폐지', '최대 지원금', '가장 싼 곳' 등 홍보 문구가 붙어 있었으나 구경하는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따금 판매점 사이를 지나다니는 손님을 향해 호객하는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단통법 폐지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을 없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통신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안 폐지의 기대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예전 같으면 9만 원대 요금제에 지원금을 60만 원 정도 줬다면, 지금은 11만 원대 요금제에 지원금 70만~80만 원을 준다"며 "물가가 많이 올라서 통신사들도 수익을 창출하려면 더 높은 요금제를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늘리지 않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현재 통신 3사는 인공지능(AI) 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마케팅 비용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그는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해서 대리점에 내려주면 판매사가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손님에게 주는 구조"라며 "단통법이 폐지돼도 통신사가 돈을 안 풀면 사실상 이전과 똑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판매업자 강 모씨(남·66)는 무료한 듯 컴퓨터로 바둑을 두고 있었다. 인기척에 반가운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안내했다.

단통법 폐지안 시행 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은지 묻자 "통신사가 지원금을 얼마나 많이 풀지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은 체감이 잘 안되고 보다시피 매장도 썰렁하다"고 답했다.

강 씨는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냐고 묻는 손님들이 간혹 있다"면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에 차이가 없으면 판매사에서 딱히 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려면 단통법 폐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고 제조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는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에는 높은 기기 값도 소비 심리를 위축하는 원인"이라며 "중고폰 시장을 키워서 단말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조사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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