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양경수,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코로나 유행 당시 노동자 대회 주도 혐의
1·2심 징역 1년, 집유 2년…檢 실형 구형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도심 집회가 금지됐던 지난 2021년 당시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2021년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 금지 고시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다.

1심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행동을 제한당할 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치단체장의 고시에 응할 의무가 (민주노총에게도) 있다"며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지난 2022년 7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 시민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집회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 범행이고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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