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설 맞아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지자체들… 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

서울 용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뉴스1

전국 지자체 10여곳이 설 명절을 맞아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역 화폐나 상품권으로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50만원을 주는 것이다. 지역 경기 활성화가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에 50억~500억원대 예산을 쓴다고 한다. 지원금을 주민의 소득 수준이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2개 지자체, 지역 주민에게 민생지원금 지급

28일 전국 지자체를 종합해 보면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기로 한 지자체는 총 12곳이다.

전북에서 김제, 완주, 정읍, 남원, 진안 등 5곳이 지원금을 준다. 또 전남에서는 영광, 나주, 보성 등 3곳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광명, 충북 음성, 강원 정선 등도 마찬가지다.

가장 많은 금액을 주는 곳은 전남 영광과 전북 김제다. 1인당 50만원을 준다. 앞으로 영광은 추석 때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10만~30만원씩 나눠준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작년 확정했던 올해 예산안을 다시 짰다고 한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 일부를 내년도로 미루거나 아예 접은 것이다. 이렇게 다시 짠 예산안은 시·군의회의 추가경정예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남 영광(524억원)이다. 설과 추석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비용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어 경기 파주(520억원), 전북 김제(404억원), 전북 정읍(308억원), 전북 완주(300억원), 경기 광명(295억원), 전북 남원(232억원) 등의 순이다. 이외 나머지 지자체들은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마련했다. 전남 나주(117억원), 전남 보성(112억원), 강원 정선(100억원), 충북 음성(93억원), 전북 진안(48억원) 등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구매를 하고 있다. /뉴스1

◇지원금 주는 지자체 모두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미달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지자체 12곳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전국 평균(48.6%)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보성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8%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어 재정 자립도가 10%대인 지자체가 7곳이다. 전북 남원(11.3%), 전남 영광(12.1%), 전북 김제(12.5%), 전북 정읍(13.6%), 전북 진안(16%), 전남 나주(16.8%), 강원 정선(15.4%) 등이다.

다른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북 완주가 20%, 충북 음성이 24%로 각각 나타났다. 경기 광명(44.5%)과 파주(36%)는 이들 지자체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으로 향후 (예산이) 부족해지면 시도 등에 추가로 재정 교부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일부 지자체를 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다”고 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명절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역 경기 활성화 vs “보편 지급은 효과 없다”

민생 회복 지원금의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자체들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 2020년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재난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 지원금(14조3000억원)의 투입 비용 대비 소비 증대 효과가 최대 36.1%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체 재원의 약 3분의 2는 별다른 효과를 못 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의 추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며 “주민들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1인당 지급액을 높이더라도 취약계층 등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안동현 교수는 “앞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투입을 통해 전 국민 지원은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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