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승주 교수 "선관위 해킹? 참관인 매수? 부정선거, 사실상 불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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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준명 기자,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 진행자 > 최근 극우세력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일부 여당의원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는 있는지 의혹의 팩트는 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취재를 이어온 신준명 MBC 스트레이트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신준명 > 안녕하세요? MBC의 신준명 기자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자문위원장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승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부정선거 의혹 총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은.

◎ 김승주 > 저는 의혹들 모두가 이미 대법원을 통해서 확인됐거나 아니면 국정원 취약점 점검 이후에 보완 조치를 마무리한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에 가깝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신 기자는 왜 이런 음모론이 이렇게 퍼진다고 평가하세요? 취재해보니까.

◎ 신준명 > 대통령이 후보자 때 사전투표 직접 참여해서 사전투표 독려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은 없다, 불가능하다면서 홍보물도 냈어요. 이겁니다. 이 홍보물.

◎ 진행자 > 그렇죠.

◎ 신준명 > 당선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 계속 사전투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은 혼자서 하셨고 2022년 8대 지방선거는 김건희 여사님이랑 같이 사전 투표했어요. 이런 모습들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율배반적인데 진짜 부정선거를 믿고 있다면 사전투표는 조작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시라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대체 왜라는 질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정 선거를 믿고 있느냐는 본인께서만 아시는 심정적인 문제겠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냐 이건데요. 합리적으로 추론해봤을 땐 지지층 결집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본인도 믿지 않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다.

◎ 신준명 > 일단은 그렇게 봐야겠죠. 광화문에 나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극우세력, 애국지사님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을 선동하려는 거라고 봐요. 지금 야권 192석 국회는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반국가 세력이니까 계엄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건데 그게 바로 나 대통령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인 거죠. 실제로 계엄 이후 담화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외로워지면요. 주변에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아주 좁은 곳에 몰아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구만 갔잖아요. 거기 가야지만 환호 비슷한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우리 애국지사님들 속으로 들어가야만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소야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부정선거여야만 했던 거고 음모론을 믿든 안 믿든 주장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윤석열 후보자가 부정선거에 꽂혀 있다는 낌새를 차린 적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처음 봤을 때요’라고 하는 거예요. 당에 입당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가 검찰총장 할 때 마지막으로 인천지검 애들 시켜서 민경욱 의원이 얘기한 부정선거 다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말했다고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거 듣고 이준석 의원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했다고 해요. 이준석 의원의 말이에요. ‘이 사람의 사회적 지능을 봤을 때는 진짜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작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다 이런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 워낙 드러난 게 많아서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래도 혹시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건가 궁금해 하는데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문제 삼는데 이건 뭔가요?

◎ 김승주 > 일단은 이 모든 논란이 국가정보원이 취약점검을 한 다음에 그걸 언론에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선거의 제도적 통제 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취약점 여부를 확인했다. 여기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 장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보안, 즉 수개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참관인들이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점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 3차장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우리의 점검 결과를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음모론들은 이런 얘기들이 다 배제된 채 바로 그냥 부정선거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보안 시스템이 천에 만에 하나 뚫렸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승주 > 여러 가지 수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완전히 뚫렸다라고 전제하면 부정선거할 수 있죠.

◎ 진행자 > 근데 수개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승주 > 수개표 하죠.

◎ 진행자 > 4개가 있다고 치면요. 선거구가. 4개에서 다 수개표하는 거 아니에요.

◎ 김승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그 수치를 소관위 보안시스템에 넣는 거 아닌가요? 수치를.

◎ 김승주 >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용어부터 명확히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 극우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자꾸 전자개표라는 용어를 씁니다.

◎ 진행자 > 수개표죠.

◎ 김승주 > 이건 틀린 용어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수개표를 하는 것이고 보조수단으로서 전자투표지 분류기와 그다음에 계수기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잠깐만 말씀드리면 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나오면 전자 용지 분류기를 통해서 후보별로 투표용지가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그걸 셉니다. 수개표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계수기 은행에 가면 돈 집어넣으면 1만권 몇 장 이렇게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수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원래 이전에는 수개표가 있지 않았고 이렇게 쭉 전자적인 장비로 개표를 할 때 그걸 옆에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속도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조정을 했고요. 근데 자꾸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니까 22대 총선 때 아예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한 장 한 장 세라. 그래서 수개표를 훨씬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 진행자 > 세는 사람들이 조작 못하게 또 옆에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 김승주 > 참관인이 또 있죠.

◎ 진행자 > 그럼 각 수개표한 걸 다 합치면 전체 개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승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어디서 조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승주 > 자꾸 전자개표라는 용어를 쓰니까 처음에 카운트할 때부터 이상하게 카운트 될 수 있다.

◎ 진행자 > 그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 김승주 >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이 참관인이 그거를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겠느냐

◎ 진행자 > 그 얘기입니까?

◎ 김승주 > 일부만 매수하면 그것도 벗어날 수 있다.

◎ 진행자 > 선관위도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 김승주 >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극우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항상 또 보고 있겠는가 이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가장 심플한 거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각 선거구에서 모두 수개표한 걸 종합한 게 전체투표 결과 아닙니까?

◎ 김승주 > 맞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어디가 뚫려서 어떻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건지 제가 이해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승주 >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 나왔던 것이 전자투표용지 분류기를 또 해킹할 수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전에 수개표 한 거 아니에요.

◎ 김승주 > 전자투표용지 분류기를 통해서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집어넣죠. 그런데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들은 수개표는 아예 믿지 않으시고 전자투표 분류기와 계수기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 진행자 > 참관인 다 있는데도 못 믿겠다.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제대로 안 돌아갈 거라고 전제가 깔려 있는 거고요. 또 유튜브 채널 중에는 중국 자본은 거대 자본이라서 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 진행자 > 그건 안 믿겠다는 얘기인데요.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검증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

◎ 김승주 >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논점이 자꾸 바뀝니다. 투표용지 분류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개표 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사전투표로 갑자기 넘어갔다가 사전투표 얘기하다가 통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또 다른 걸로 넘어갔다가 이 논점이 계속 바뀌니까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가 없죠.

◎ 진행자 > 하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중구난방으로 제기하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도 어디가 이상한 거야라는 걸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각 선거구에서 모든 수개표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각 개별 선거구의 결과를 다 합친 게 결국은 선거 결과 아닙니까?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볼 부분이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 김승주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는 투표 끝난 종이 투표용지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재검표 합시다 이 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이게 불가능하니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전투표 조작설이 나오는 건데 그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 신준명 > 사전투표 조작설 되게 복잡한데 사실 불가능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사전투표를 독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선거를 독려한 셈이죠.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보관함을 24시간 CCTV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혹시 부정선거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걸 보러 간 극우 유튜버들이 새벽에 수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체 모를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전투표함 딱 열고 거기에 투표용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튜버들이 중국에서 온 투표용지가 이 시간에 왔구나, 선관위 너무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관외사전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 여야 추천 참관인들은 당연히 동행을 했고 24시간 CCTV가 그걸 찍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대체로 진보 성향 정당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걸 가지고도 태클을 걸어요. 예를 들면 본투표 결과는 여야 45대55 정도인데 왜 사전투표는 여야 20대80이냐

◎ 진행자 > 통계가 이상하다. 통계학적으로.

◎ 신준명 > 예. 부정선거론자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큰 수의 법칙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들이 전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집단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 표본의 비율이 전체 선거 결과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여야 한다는 통계학적인 용어인데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모집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이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 적용 안 됩니다. 제발 이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전투표 관련해서 또 주된 주장이 뭐냐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사전투표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시도 평균 득표 비율이 일정하게 63대36의 비율을 보이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이걸 인용하고 계세요. 이건 오해나 무지로 인한 게 아니고 그냥 조작이에요. 일단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만 계산한 거고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수는 아예 무시한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해야 되는지 솔직히 좀 기발해요. 진짜 많이 봐줘서 이 마법의 논리가 맞다 치고 전국을 조사해 보면 253개 선거구에서 17개 선거구만이 63대36%의 비율을 보입니다. 6.7%. 조작을 할 거면 6%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제대로 다른 후보자들까지 다 넣어서 따져보면 민주당 미래통합당 그 외 순으로 해보면 서울은 61, 34, 4, 인천은 58, 33, 7, 경기는 60, 34,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또 논란 하나 살펴보면 사전투표 용지를 바꿔치기 한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총선 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 9만 8천여 명을 포함해서 관리관 7100여 명, 사무원 10만 3천여 명 등 총 20만 8447명의 눈을 속일 수 있어야됩니다.

◎ 진행자 > 기적에 가까워야,

◎ 신준명 > 근데 사전투표소를 지켜보는 경찰관 수는 도 뺀 거예요. 사전 투표에만 경찰이 1만 3654명이 투입됐습니다. 요즘 말로 이런 말들을 해요. 요즘 말로 이런 말을 해요. 겠냐, 이게 되겠냐. 이런 절로 나와요. 이걸 가능하게 했다면 그 설득과 노력, 그들의 비용 투자한 거 다 인정해줘야 된다.

◎ 진행자 > 이거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무슨 형상 기억 그건 뭡니까? 저는 그건 정말 뭔지 이해를 못했는데.

◎ 김승주 > 형상기억 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 진행자 > 주장이 뭡니까?

◎ 김승주 > 기억이라는 표현 갖고 자꾸 그러는 건데 뭐냐 하면 투표용지 투표가 다 끝나면 다 이렇게 셀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승주 > 그 다음에는 일정단위로 묶어서 고무밴드 같은 걸로 묶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용지가 펴지겠죠. 왜 그러냐면 그걸 꽉 접어서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용지가 도장 찍은 게 묻으면 안 되니까 대충 둥글둥글 말아서 넣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펴지게 돼 있는데 아니 투표한 종이가 저렇게 빳빳할 수가 있는가.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투표용지를 안 접고 투표한다더라. 그래서 중국이 관여됐다 이 얘기거든요.

◎ 진행자 > 기상천외하군요.

◎ 신준명 >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겁니다. 대법원의 2020수30 국회의원 선거 무효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이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그거를 재검표를 해서 검증을 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그걸. 그랬더니 접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종이가 너무 좋은 거죠. 한 번 접었다가 폈더니

◎ 진행자 > 신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이해해도 그게 왜 부정투표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신준명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빳빳한 투표지를 급하게 만들어서 이걸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원래 거 빼고.

◎ 신준명 > 예, 원래 거 빼고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빳빳한 투표지를. 근데 사실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넣기 때문에 사실 접히지 않은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전투표 용지가 좌우 간격이 안 맞는다느니 옆에가 잘린 게 있다니 관인이 뭉개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대법원 판결문이 부정 선거 의혹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혹시 제 주변에도 제가 30대 중반인데 젊은 분들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제가 이걸 꼭 보내드립니다. 이 파일을 한 번만 읽어봐라.

◎ 진행자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취재해 온 입장에서 신 기자는 부정선거론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정보랄까 말이랄까 있으면 해 주시죠.

◎ 신준명 > 제가 진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000년 미국에서 미국 대선에서 조지부시랑 엘 고어가 붙었을 때 격차가 플로리다 주에서 1700표밖에 차이가 안 나서 재검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엘 고어가 재검표를 하니까 327표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엘 고어가 승복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엘 고어는 국민 화합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권력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는. 하지만 그걸 깨끗하게 승복을 선언을 하고 우리 국민 화합 나가야 된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살아났다고 그 당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25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누군가는 자신이 이긴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더 큰 격차로 이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에요. 사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종료는 승복이란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부정선거론 일축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줘야만 이 논란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쪼개놓은 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론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모신 이유가 워낙 단순한 논리들을 가지고 해서 이건 제가 두 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설명을 듣고도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냥 나는 못 믿어라고 비명을 지르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난 믿지 않을래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 김승주 > 그렇죠. 저도 그렇고 신 기자님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지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안 보시는 거거든요.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53%가 유튜브로 뉴스를 본답니다. 2023년 한국언론재단 조사 결과고요. 근데 외국은 평균 30% 정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건 자기가 본 것만 계속 본다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확증편향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 김승주 >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본 채널만 계속 보지 마시고 아까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해명된 것들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어떤 의혹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제 바람은 지금 교도소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MBC도 편집을 해서 나가니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안 보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수고했습니다.

◎ 신준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 김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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