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에 무게…연휴 직후 결정

민주당, 탄핵 카드 만지작…최상목 대행 부담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쓰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할 걸로 보이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12월 31일) :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최 대행은 그동안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위헌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만큼 내란특검법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헌법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도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최 대행으로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이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