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위험 경기’ 구단도 경찰 배치 비용 내야

[앵커]

독일 헌법재판소가 고위험 축구 경기에 대한 경찰 배치 비용을 구단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곧 있을 축구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에 경찰들이 배치됐습니다.

뜨거운 축구 열기가 언제 자칫 폭력 사태로 이어질지 몰라 경찰의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배치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독일 브레멘주는 2014년, 폭력 사태 우려가 높은 고위험 축구 경기에 대해 프로 축구 구단들도 추가적인 경찰 배치 비용을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축구 리그에 2015년에만 42만 5천 유로, 우리 돈 7억 원 가까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독일 축구 리그는 이에 반발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브레멘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르바르트/연방헌법재판소 소장 :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위험 대비 조치가 일관되게 무료로 제공되고 오직 세금으로만 지원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 원칙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공 안전에 대한 책임이 오직 정부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현재 분데스리가의 고위험 경기는 시즌당 50경기 정도.

이번 판결은 스포츠 경기와 공공 안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 문제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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