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공수처 하청기관 전락" "심우정 사퇴하라"(종합)

"부실 기소 책임 피하지 못할 것" "사법부 소신·결단 기대"
권성동 "적법절차 원칙 내던져" 주진우 "법리에 안맞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을 맹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기소 직후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검찰을 향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그 후과에 대해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의 헌법적 소신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내던져 버렸다"고 힐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법과 원칙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역공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본인의 SNS에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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