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소에 시민단체 “다신 내란 획책 없도록 엄벌해야”

참여연대 “내란 옹호 국민의힘, 선전·선동 책임져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지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구속기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수사를 거부해온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구속의 ‘불법성’이 그릇된 주장임을, 법원에 이어 검찰도 인정했다는 의미다.

비상행동은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과 중요임무종사자인 주요 피의자 수사는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다만 여전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내란 사태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황당한 내란 옹호 논리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도 “그동안 법원 결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으로 윤석열의 석방을 검찰에 압박한 윤석열 쪽 변호인들과 국민의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