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기소에 "단죄의 시작…선동자들도 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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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한밤중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한 지 54일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을 향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검찰이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했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을 27일로 봤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26일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