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감싸기'로 논리 모순만…더 분명해진 윤 '내란 혐의'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국정조사특위를 거치면서 나온 발언들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더 분명하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의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를 자신이 작성했다면서 대통령을 감쌌지만, 되레 논리모순만 부각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1일) : 기재부에다가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국회를 멈추려 했던 의도가 보인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례적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지난 21일) :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운데 걸 왜 쓰셨어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것…]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국회 봉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지난 21일) :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을 한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통령의 지시도 나왔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2일) :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은 홍 전 차장의 당시 메모를 확보했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헌 요소가 있는 포고령 1호를 두고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은 훑어 봤다고 했지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대통령이) 쭉 보시고 '통행 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 주지 않겠냐'하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포고령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점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