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며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태로 체포된 난동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26일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 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90여 명의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난동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체포된 90명 중에선 20~30대가 절반을 넘었고 유튜버 3명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의 경찰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6~7억 원 상당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