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총장 회의 소집 불길한 냄새…국민과 함께 가자"

심우정 총？에겐 "신뢰와 존경받은 검찰 되길"
검찰이 尹 구속·기소하길 촉구한 것으로 해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는 결정으로 새로운 검찰로 탄생, 국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검찰이 되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1차 구속기간이 27일 끝나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소를 결정하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어쩐지 불길한 냄새를 풍기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하고, 윤석열 정치는 수사하듯 정치한다고 저는 수없이 지적한 바 있다"며 "검찰은 국민과 함께 가야 지난 2년 반 간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등 내란 주요종사자 내란종범들을 구속 기소했다"며 "종범들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는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원도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 집행했다"며 "증거는 계엄군이 국회, 선관위, 사법부 침공만으로라도 충분하고 이외에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심 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