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야 "구속 기소해야"

안희재 기자 2025. 1. 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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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법률대변인 :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도록 확보됐습니다.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여당을 향해서는 내란 옹호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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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기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곧장 공수처를 겨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벌인 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는 게 법원 결정의 취지인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수사하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찰과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수사와 기소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검찰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대통령을 모욕적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곧바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태/민주당 법률대변인 :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도록 확보됐습니다.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한 여당을 향해서는 내란 옹호당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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