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우선하는 헌재…특정 세계관 우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번재판소가 다음 달 3일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마은혁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통해 “특정한 세계관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 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루어진 반헌법적 탄핵 소추였다.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4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데 대해서도 “헌재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다”며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다음 달 3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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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