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윤석열 석방' 요구는 내란옹호당 선언"

"법원, 공수처 수사 인정한 것…尹 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데 대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 판단 오류로 윤석열의 구속기소 시간이 빨라졌다"며 "최상목, 국민의힘은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겠지만 오히려 필요성이 커졌다. 공소 유지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도 "(법원의 결정은)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른 기소하라는 뜻"이라며 "어차피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에서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로 지지자들 선동이나 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더 수사할 필요조차 없으니, 얼른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즉각 구속 '기소'"라고 썼다.

검찰은 전날 중앙지법의 불허 결정 직후인 이날 오전 2시쯤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