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준비 병행하는 검찰...'공판검사' 역할 하나

송재인 2025. 1.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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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 기소 준비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판검사' 역할을 맡아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41번에 걸쳐 언급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뿐 아니라, 선포 배경을 추정해볼 수 있는 평소 발언도 자세히 적시된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다른 인물들 공소장에도 하나같이 윤 대통령 혐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일단 먼저 재판에 넘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 수사 결과만으로도, 윤 대통령 기소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뒤엔 공소유지에 주력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 '공판검사' 역할을 맡게 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증거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내놓은 공개 발언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게 입증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 역시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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