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尹 대통령 석방?”.. 탄핵·내란 혐의 ‘정국의 분수령’

법원, 구속 연장 불허.. 석방 후 검찰 수사 어디로?
설 연휴 자택 머무를 尹.. 옥중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
여야 공방 격화.. “즉각 석방” vs “구속 기소하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면서 정치권은 설 연휴 첫날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연휴를 보내게 됐지만, 탄핵 심판과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취지와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 상태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11일 만에 석방되며, 설 연휴 동안 자택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 시간과의 싸움.. 설 연휴 전 기소 가능성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설 연휴 전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검찰의 접근 방식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법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법적인 연장 신청을 반복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BS 캡처)

■ 여야, 설 연휴에도 ‘격돌’.. 정치권 공방 심화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은 설 연휴 첫날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수였음이 입증됐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공수처 수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만큼 구속 기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판사 쇼핑과 편법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다”며라 공수처장과 담당 판사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尹, 옥중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 시도

석방을 앞둔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재차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이 많이 생각난다”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국민적 동정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탄핵·내란 혐의, 새 국면으로?.. 정치적 파장 확대

윤 대통령의 석방은 내란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격전의 시작일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설 연휴 이후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 그 여파는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수록 여론의 향배와 정치적 압박은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 모두에게 중대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설 연휴가 윤 대통령에게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될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라며 “탄핵 정국과 내란 혐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설 연휴 이후의 정치적 격동이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