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흔든 서부지법 난동 끝까지 추적…경찰, 설 연휴도 전방위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집단으로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배후세력 조사와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진행할 방침이다.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7~30일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58명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은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수사를 통해 실제로 방화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서부지법 판사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씨는 23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 가운데 체포한 58명을 제외한 이들과 배후세력, 주동자 등을 끝까지 쫓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유튜브 영상과 언론 보도 영상,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역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미 확보한 채증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부지법 사태 배후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배후세력이 있는지 같이 검토 중이다”며 “확인되면 당연히 수사한다. (극우 유튜버 폭력 선동 의혹도) 연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