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中전기차업체 'EU 관세 소송' 동참

상하이의 대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교도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 동참했다고 2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1일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은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다.

집행위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고율관세 부과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다. 중국 수출업체를 대변하는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CCCME)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가 이 소송에 동참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테슬라가 집행위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협조했고 그 결과 유일하게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집행위는 반(反)보조금 직권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한다며 기존 10％ 일반관세에 더해 테슬라는 7.8％포인트, 나머지 업체들은 17.0∼35.3％ 포인트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이 결정이 1년간의 광범위한 '사실 기반' 증거 조사에 기반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 요청에 따라 관세 대신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의 최저 판매 가격을 약속받고 수출물량을 조정하기로 하는 등 절충안도 협상 중이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한 데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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