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잇수다] '건고추 100%'라며.. 고춧가루 사장님이 법정 선 이유는

부정식품제조한 혐의.. 왜?
고춧가루에 '식품첨가물'
유해한 첨가물 아니지만
위법 행위.. "범행 반성"

[법잇수다는 별의별 사건 중 화제가 되거나 의미 있는 판결을 수다 떨 듯 얘기합니다.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는 법상식도 전합니다.]

고춧가루를 판매해 약 1년 만에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 대표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가 생산해 판매한 고춧가루 무게만 22t, 제품 갯수만 1만 5,000개가 넘었습니다.

원재료 ‘건고추 100%’라고 제품에 표시한 고춧가루 회사 대표 A 씨. 적용된 주요 혐의는 부정식품제조였습니다. 건고추만 들어갔다는 고춧가루 부정식품이라니. 무슨 일일까.

■ 고춧가루에 식품첨가물 넣으면 ‘불법’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제조할 때 그 기준을 정한 법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포함됩니다.

고춧가루 제조 시에는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말고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여기에 식품첨가물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5일까지 약 1년간 고춧가루 포장제품 1만 5,000여 개를 거래처 2곳에 판매했고, 1억 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21t에 달합니다. 거래처로 납품된 이 고춧가루들은 시중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은 아니었습니다.

■ 소금, 대파, 양파 섞어 놓고 ‘건고추 100%’

식품첨가물 성분을 따졌더니 무, 대파, 양파, 정제소금 등을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먹을 순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제품 겉면에 ‘건고추 100%’로 표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A 씨는 65차례에 걸쳐 제품 표시사항에 ‘건고추 100%’라고 기재해 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A 씨는 고추씨 외에 향신료조제품을 첨가했는데도 생산일지 등 관련 문서에 향신료조제품 기록을 빼고 건고추만 쓴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한 것으로, 식품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제조업자의 위생관리, 다수의 보건위생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 회사 대표는 왜 그랬을까.. "범행 반성"

A 씨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고춧가루 제조 원가가 미리 계약해 둔 납품 단가를 초과하자 원가를 낮추려 향신료조제품을 섞어 만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A 씨가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2억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도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A 씨는 최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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