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尹측 “석방해야” 野 “즉시 기소 해야”
검찰, 구속기한내 기소 검토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내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연장 불허 취지를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기소 여부만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거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를 검찰이 이어받아 한 선례가 많이 있다”며 “이렇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풀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지휘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주말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사가 실제로 성사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특수본은 공수처의 전례를 고려해 강제구인을 고수하지 않고 구치소 현장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의 현장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했을 때 현장조사에 응했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도 수감 장소에서 검찰이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상황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적법절차 준수를 앞세워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은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야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내심을 파악해봐야한다”라면서도 “만일 후자라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공수처법 법해석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오는 혼란일 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해당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본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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