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탄핵심판 중간점검 : 유신시대로 회귀한 윤석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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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극우 정치세력의 극단성과 폭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기대고 있는 논리는 사실 한줌의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어내고 자가발전시킨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삼각형이 고착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미칠 해악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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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극우 정치세력의 극단성과 폭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기대고 있는 논리는 사실 한줌의 극우 유튜버들이 만들어내고 자가발전시킨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까지 그 음모론에 빠져 소수 극우 세력의 망상에 거짓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어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일그러진 신념은 나라를 극단의 분열과 폭력 상황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삼각형이 고착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미칠 해악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일은 사회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긴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그나마 정제되고 정교한 버전은 윤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일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62페이지 분량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거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세기 전 박정희 정권과 유신 체제에 굴종했던 당시 사법부의 부끄러운 판결문까지 끌어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떳떳한 일인 듯 말하고, 사법체계의 권위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탄핵심판을 취재하고 있는 홍우람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 안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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