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보편적 인권 보장 세심한 정책 마련을”

전문인력 양성·정주 방안 등 논의
도 차원 인센티브 지급 마련 제안
정주·취업 수요조사 공개 ‘눈길’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 상생포럼
강원도·강원대·강원도민일보 공동 주최

▲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한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 상생포럼’이 지난 22일 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김정호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 전문인력으로 양성, 정주인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강원도와 강원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대 격차해소 및 지역혁신연구회, 도여성가족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한 ‘강원도 외국인유학생과 지역사회 상생포럼’이 지난 22일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원대에서 최근 연구한 강원도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처음 진행된 지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정주·취업 의향 수요조사 결과가 공개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계속 사는데 필요한 우선 조건을 당사자 입장에서 찾는 동시에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도 높여가는 투트랙 전략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플로어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규한 세경대 국제교류센터 팀장은 “문제는 결국 비자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옵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을 막 졸업한 이들에게 연봉 3600만원 이상을 줘야 E-7 비자로 고용할 수 있다는 요건만 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지역 특성을 분석한 자료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통해 실제적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함몽인 도 어르신특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강원도를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에 감동받았다. 강원도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 방법을 학교나 도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영미 도보건복지국장은 “외국인 정책이 통합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찾겠다”고, 김주용 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문제점과 해법은 찾아놨는데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인만큼 관련 기관들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 1. 강원도민의 격차인식과 다문화수용성
“정주 가능성 지닌 잠재적 전문인력 관점 전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을 정주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전문인력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도가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등 정책을 추진중이고, 강원대도 ‘글로컬 30’을 통해 유학생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 등을 계획중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요와 지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간 조화를 도출해 낼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도민의 격차 인식·다문화 수용성 현황을 지난 해 12월 30일~1월 15일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상당히 개방적 특징을 보이고, 외국인과의 교류 의지도 높게 나타난다. 유학생에 대해서도 대체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이나 ‘조상이 한국인인 것’보다 ‘문화적 전통을 잇는 것’이나 ‘한국어 구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 유학생의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에 대해 경제발전 및 인력난 해소, 지역소멸 극복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고 긍정 답변을 했다.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외국인 정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세부지표 확인과 데이터 축적, 타 지역 비교 등 분석을 해 나가야 한다.

발제 2. 도내 외국인 유학생 취업 및 정주 연계 지원 방안
“취업 연계·한국어 교육·비자변경 지원 필요”

허남재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는 지역사회와 대학, 정부 수입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구·면접 조사를 통해 이들의 특성과 취업 및 정주의향, 원하는 지원정책을 파악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강원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취업가능한 일자리와 전공 등과의 간극이 발생해 공백을 메울 방안이 필요하다.

필요 정책으로는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비자변경 서류준비 도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북 K-드림센터 등을 벤치마킹, 도내 원스톱 취업지원센터나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도경제진흥원 강원도일자리정보망에 유학생 파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유학생이나 다문화가족 등 특정인 대상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행사나 축제 봉사 등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전반적 수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면접 조사결과에서도 정주 가능성은 확인됐다. 현재 고성과 횡성에서만 진행중인 지역특화형 우수비자 사업이 12개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특히 한국어 구사수준이 낮아 비자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강원형 무료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해 보인다. 유학생 친화적 기업공모, 고용 수요조사, 춘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이 필요하다.

토론. “지역 관련 교과목 개발·도민 간 교류의 장 만들어야”

한국어 교육 등 필수 인프라 늘려야
박람회·취업 상담센터 등 기회 확대
당사자 현실·요구사항 명확히 파악
정주비자 관련 소통창구 마련 시급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좌장) △박관희 도의원 △김여진 강원대 국제교류처장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이 투 우옌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학생 △김여진 강원도민일보 문화부장 △허목화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강의현 도외국인정책팀장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좌장) △박관희 도의원 △김여진 강원대 국제교류처장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이 투 우옌 강릉원주대 무역학과 학생 △김여진 강원도민일보 문화부장 △허목화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강의현 도외국인정책팀장

△김원동= “오늘의 발제에서 다뤄진 연구결과들이 하루 빨리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검토돼야 한다. 두고두고 살펴 볼만한 내용들이 많아 정책의 방향타를 맞춰 갈 수 있는 기회다. 결국 외국인유학생 유치·취업·정주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자국민 못지않게 보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마련을 한 축에 둬야 한다. 또 도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경 써야한다. 이들 두 갈래 방향에서 정책화해 나가면 보다 내실있는 외국인유학생 정책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박관희= “두 발제 내용 모두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모든 정책 중심에는 당사자인 외국인유학생들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처한 현실은 어떤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캐치해야 한다. 사실 이 논의들은 지긋지긋한 지역소멸이라는 의제에서 시작됐다. 이 말은 목표가 어느정도 잡혀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개발의 시대를 지나 선진국에 도래하며 그 사이 놓쳤던 부분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로잡아가야 한다. 도의회 내에도 다문화연구회가 있다. 유학생이라는 구체적 타깃은 아니지만,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좋은 정책,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 강원도민일보등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연구 및 포럼의 성과가 나타나길 바라마지 않는다.”

△김여진(강원대)= “OECD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했다고 본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4.8%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년 뒤면 전체인구의 8%가 외국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면, 최근에는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인데, 10대 유학강국이라는 목표하에 시행되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사업으로 전국 거점국립대 중 3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신입생 포함 외국인유학생이 2000~2500명으로 추정된다. 유치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강원대는 현재 거점국립대 중 2위로 유학생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의 정주 가능성을 높여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 올해 도여가원에서 외국인유학생 고용 기업의 수요 등을 조사하는 걸로 안다. 강원대도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전공, 취업 활성화,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민·관·학 합동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민의 다문화 수용성도 중요한 주제다. 외국인과 접촉할수록 편견이 줄어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다는 이론과 외국인과 접촉할수록 불안과 위협감이 늘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다는 이론이 있다. 지역에 따라 어느 이론이 맞느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가 2022년이다. 더군다나 전국 단위이기에 강원지역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려웠던만큼 이번 정구연 교수의 연구결과가 소중하다. 이 연구를 보면, 강원지역은 전국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 긍정적 인식이라는 점은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론을 반추해본다면 현재의 긍정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대학의 경우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뿐 아니라 강원지역을 이해할 만한 ‘강원사회의 이해’ 등 지역에 관련된 교과목을 개발해서 지역과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외국인과 도민들간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되,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의 이 자리가 강원지역 외국인과 도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김승희= “지역소멸에 관련된 10년간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역소멸과 크게 묶이는 단어가 8가지였다. 첫번째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두번째가 도시와 농촌 등 공간의 효율화, 세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이주노동자·통합이다. 이 세 파트를 각각 나눠 도의 외국인유학생 정책을 얘기해 보겠다. 먼저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다. 강원의 경우 12개 자치단체가 인구감소·소멸 지역인데, 다 다른 형태를 보인다. 춘천 인구는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20~29세 인구 구간만 감소하고 있다. 홍천·횡성·양양·평창의 인구 감소 추세는 양호한 반면 태백은 두드러지게 저출생, 고령화율도 높고 관련 사회지표도 좋지 않다. 삼척·영월·정선·화천·양구는 자연감소는 적지만 고령화율이 높다. 이 세 가지 섹션을 나눠 유형별로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강원 군 단위 지역에 이주노동자가 많고, 시 단위 지역에 유학생이 많다. 접근이 달라야 한다. 지자체가 공간적 특성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강원도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외국인유학생 당사자들의 정주 의식도 좋다는 것이다. 이들을 강원에 불러들이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다. 기업의 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가 없다. ‘미스매치’다. 외국인유학생들은 사무직을 원하는데,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다. 학생들에게 ‘N잡’ 등 여러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 지역사회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문화다. 교육을 시켜서 도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 폭넓은 문화 교육과 연계해 초·중·고 교육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

△부이 투 우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으로 2월 강릉원주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 취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한다. 유학생들 중 한국에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크지 않다. 취업 비자 등으로 한국 생활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취업을 위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친구 중 한 명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 ‘강원도가 고향이니까 돌아왔다’고 얘기한다. 강원에 살며 깨끗한 공기,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 크게 느끼고 있다.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계속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에 제약이 많다. 먼저 E-7비자는 한국 직원이 5명 이상이고, 한국인의 80%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하고, 전공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일을 찾기는 더욱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강원지역에 직업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들과 유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기업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찾을 수 있고, 외국인유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다면 모두 상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취업상담센터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보 찾기도 힘들고,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준비를 돕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전공에 맞는 업무 범위, 기업 채용 안내, 서류 안내 등의 지원도 생겼으면 한다.”

△김여진(도민일보)=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여가원과 이주노동자 포럼을 했었는데, 외국인유학생으로 주제가 넘어와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 앞서 다룬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는 3년마다 하고, 강원도 샘플이 적기 때문에 지역언론에서 참고하기 쉽지 않았다. 좋은 이슈를 찾더라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강원의 다문화수용성조사가 나와 다행이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유학생들만 조사한 것도 강원이 처음이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지역보다 강원의 수용성이 높게 나왔다는 점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배경이 궁금해 진다. 어떤 심화된 주제로 연구를 이어나갈지도 궁금하다. 두 개의 발제가 상호보완적이다. 정 교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부모가 한국이라는 것보다 문화를 얼마나 잘 아는지, 한국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어진 발제에서는 도내 외국인들이 한국어 프로그램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이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부족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등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확장이 어려운 이유는 교육 및 사회통합 등 필수 인프라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난 해 이주노동자 포럼할에서도 강원에서 E-7 비자를 따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나왔었다. 가장 실현가능해 보이는 강원형 무료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강원의 다문화 수용성이 비교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데, 어렵게 높여 놓아도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에 일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다문화 수용성의 특징이다. 도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만큼 강원에 오는 외국인들이 당황하는 일 없이 유관 기관과 협조, 지역 문화를 잘 알리는 일도 중요하겠다. 지역 언론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허목화= “지난 2023년 이주노동자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흥미로웠던 점이 미등록외국인 중 50%가 유학생으로 입국했다가 한국에 남은 케이스였다. 사례 수가 적긴했지만, 외국인유학생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다. 도에도 제안해 외국인유학생 관련 취업박람회도 개최됐다. 당시 유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이 생각난다. 다만 이 박람회가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진행돼야 한다.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질문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결국 대학과 행정이 협력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경북의 경우, 박람회 통해 취업한 학생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트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만하다. 또 일반적으로 강원도는 보수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다문화 수용성 관련해서는 개방적인 결과도 흥미롭다. 왜 그럴까 고민해보면, 농촌지역에서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고, 이들이 삶에 훨씬 더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서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개방성이 더 높은 이유로 보인다.”

△강의현= “도청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실행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늘 무거운 마음이다. 비자 관련 그림 그려서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내 거주 외국인 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느꼈다. 더 나아가 영주 비자를 받는 부분에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유능한 인재들이 강원도를 고향으로 느끼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시·군에서 문화와 교육, 체육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또 외국인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근로자들이 강원도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연구자 분들과 종합적으로 의논해서 잘 설계해보겠다.” 정리/최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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