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하원, 정부에 소셜미디어 전면 통제권 부여

허위 정보 유포자 교도소 수감 허용
징역 3년에 1032만원 벌금 부과

[이슬라마바드=AP/뉴시스]지난해 11월26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임란 칸 전 총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파키스탄 정의운동당(PTI) 지지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파키스탄 하원이 23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논란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용자를 교도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5.01.23.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파키스탄 하원이 23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논란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용자를 교도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감된 임란 칸 전 총리의 야당 의원들이 이 법을 비난하기 위해 퇴장한 후 재빨리 통과됐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앞서 22일 국회는 판사, 군대, 의회 또는 지방의회에 비판적인 내용 등 "불법적이고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소셜미디어로부터 즉각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만들게 하는 전자범죄예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개인 및 조직 역시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보호 및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 금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 3년의 징역과 200만 루피(10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인과 뉴스 편집자 노조는 이날 이 법안을 거부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이 같은 법안 채택 움직임은 칸 전 총리 측 야당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선거를 앞두고 파키스탄이 X 플랫폼을 차단한 지 거의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다른 나라들처럼 가상사설망(폐ㅜ)을 통해 X에 접속하지만, X는 여전히 파키스탄에서 차단돼 있다.

칸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 특히 X에 엄청난 추종자들을 갖고 있어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글이 X에 유독 많이 게시되고 있다. 칸은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돼 2023년부터 수감돼 있다. 칸 전 총리의 야당은 또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야당 지도자는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마르 아유브 칸은 이 법안이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언론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검열에 직면해 있다. 언론인들은 임란 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TV 방송국은 그를 "PTI의 창시자"로만 언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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