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보유국" 트럼프 발언에… 일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했어야"

일본 '트럼프 북핵' 발언 진화에 진땀
"지금은 한미일 3국 공조 필요한데…"
"尹 탄핵에 역할 못하는 한국, 뼈아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이던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일본 외교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언급을 두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라도 열어야 했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되는 만큼, 한미일 3국 의견 조율을 통해 사전에 논란을 막아야 했다는 판단에서다. 북핵 위협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 정부의 협조와 대응이 절실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외교 무대 등판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상황에 대한 우회적 불만이기도 하다.

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논란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미국 시간) "이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은 2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 측도 그러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여전히 당혹스럽다는 뜻을 표출했다.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트럼프가 사용한 단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 보유를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외무성이 '트럼프의 말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이 자칫 한미일 3국 안보 공조를 흔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미국으로선 북핵 리스크가 사라지기에 3국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는 얘기다.

불법 계엄 사태로 정국 혼란이 극대화한 한국의 국제 무대 입지가 대폭 약화한 점도 불안 요소다. 마이니치는 "한미일 공조를 중시했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됐다"며 "일본 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루비오 장관, 이와야 장관이 만나는 일미한(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기대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외무성 간부도 "북한 정보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기에 한국이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것은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