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헌 성공했어야”…‘일곱번째나라LAB 심포지엄’ 전현직 의원 모여

정세균 “2017년 개헌 못 해 지금 불행 초래”
김진표 “제왕적 대통령제 마침표 찍어야”
김경수 “폭력 엄벌하되 갈등 해법 찾아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탄핵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성공시켰어야 한다.”

23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탄핵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 축사로 나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언급하며 “제가 쭉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특히 그때에 개헌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나선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LAB’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이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포럼 사의재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김한규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송기헌 민주주의4.0 이사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탄희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전 의원,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조대엽 선우재 이사장, 도종환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스위스에 가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전했다.

김 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마침표를 찍고, 식물 대통령이 일상화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헌법과 함께 정당법도 고쳐야 하고 선거법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 전 지사 또한 “현실의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그 폭력의 원인이 되는 그 폭력을 불러온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 민생을 위한 더 크고 더 넓은 연대로 국민에게 우리의 해법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박광온(오른쪽) 일곱번째나라LAB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기념 심포지엄-탄핵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 발제로 나선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12.3 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현황, 진단,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신 교수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속에서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적 측면에서 12.3 계엄을 규정했다. 12.3 계엄으로 대표되는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위기 요인으로 권력집중적 제도, 극우 세력의 조직화 등 지목하면서 제도(권력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행위자(정치 엘리트 개혁과 민주적 시민사회 강화), 민주주의 동맹과 사회 대개혁 과제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과제를 제안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은지 시사IN 기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의 정치토크도 이어졌다.

정치토크는 보수의 반격, 대선 전망, 탄핵 트라우마, 진영 대결, 민주주의 시대교체, 시대정신, 한국형 뉴딜 연합 등 7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전 의원은 기조 인사를 통해 “국민은 위대한 민주주의자이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기 대선이 “민주주의 적들에 대한 국민 해체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하의 글을 보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정치적 현실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헛된 망상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헌정체제마저 뒤흔들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새출발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일곱번째나라LAB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한규 국회의원,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이 설립한 연구소로 제7공화국을 위한 한국사회의 담론을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