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리고 정근수당 신설…보상 강화

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조함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승진경로인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예컨대 올해 269만원 수준인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를 다음해 284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월 봉급액의 10%)도 신설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해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근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를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확대한다.

직무의 난이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을 내년 정원의 30%까지 확대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S등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까지 책임진다. 정신건강을 관리해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개소하고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역량 기반의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를 신설한다. 이에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는 동료평가도 승진에 활용한다.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