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서 샀지만 핀 번호 안 나온 상품권 445억원어치 환불 처리

여행·숙박·항공권은 조정 절차 진행 중
조정안 미 수용시, 정부가 소비자 소송 지원

소비자가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대금을 결제했으나 배송이 안 된 상품과 핀번호가 발행되지 않은 상품권 445억원어치에 대해 환불이 이뤄졌다고 정부가 23일 밝혔다. 카드사와 PG사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 한 일반 상품과 핀번호가 발행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환불해준 것이다. 정부는 아직 환불이 안 된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선 판매사와 PG사가 비용을 분담해 환불하도록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권에 대해선 현재 신청 접수된 100억원어치에 대한 조정절차를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지원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총 피해 업체는 4만8000개사다. 소비자 피해규모는 2만1000명, 금액은 234억원에 달한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9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월까지 법원 선임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에선 상품권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 티메프는 상품권을 할인가에 대량 판매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수혈했다. 하지만 미정산 사태가 터졌다. 계약업체들이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의 사용을 불허했고, 소비자들이 구입한 상품권은 쓰지 못하는 불량 채권이 됐다.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과정에서 카드사와 간편결제사는 소비자가 결제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상품이나, 사용자에게 핀번호가 발송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선 우선 환불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 등의 규모는 444억7000만원에 달한다.

아직 환불이 되지 않은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비자분쟁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피해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환급 비율은 판매사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가 최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조정안에 강제력이 있진 않아 판매사와 PG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들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핀번호가 부여됐지만, 사용이 막힌 상품권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티메프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유동성 지원을 지속한다. 앞서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 자금,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총 4885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금 혜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 특별자금을 우대해 준다. 금리는 4.58%에서 1%포인트 내린 3.58%로 제공하고,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연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원을 넘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 정산하고, 판매 대금 50%를 별도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PG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