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폭동 사태' 與 책임론 총공세 나선다

국회, 23일 본회의서 '긴급현안질문' 열기로
與 배후설…'내란 선전·선동 수사' 집중 강조할 듯
'월담 훈방' 윤상현 '내란 선동 제명안'도 논의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는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관한 현안질의를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일정을 협의해 왔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는 없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정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법 76조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야당은 법사위·행안위에 이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여권의 선동 때문에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면서 내란 선전·선동의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5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의원직 제명 결의안도 전날(21일) 제출한 상태다.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이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한 바 있다.

야당은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발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저의 신념은 굽혀지지 않는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며 "저의 제명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극악무도한 의회독재가 종식된다면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이 언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의원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22대 국회는 개원 반년이 넘도록 윤리특위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대표발의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