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상목 '불출석' 이상민 '증언 거부'…국조특위 공방(종합)

송상현 기자 임윤지 기자 2025. 1.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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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맞대응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공방도 뜨거웠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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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7명에 동행명령장…與 "대통령 망신주기"
"증언 못해" 일관에 野 "비겁한 역사의 죄인"
안규백 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윤지 기자 =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맞대응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공방도 뜨거웠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여당 간사 김성원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을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위원장은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아마 동행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요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행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경제정책 등 챙길 게 얼마나 많냐"며 "그런데 재판하듯이 한두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A4 지시 사항을 받았다. 그 내용은 국회의 자금을 완전히 끊고 비상입법회의 예산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번 국민 앞에 나오지 않는 최상목 대행이 오만한 거냐. 그것을 요구한 국회의원 오만한 거냐"고 받아쳤다.

여야는 이상민 전 장관의 계속된 증언 거부를 놓고도 날을 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이 전 장관이 같은 답으로 일관하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안규백 위원장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 역시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증언에 대해서 본인은 포괄적으로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주 의원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도출된 정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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