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한미FTA, 경제동맹 지킬 신속 대응 절실하다[사설]

6·25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안보동맹의 주축이라면, 2007년 타결돼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동맹의 상징이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FTA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우리 국민을 부유하게 할 것”이라며 관세 징수를 위한 대외수입청(ERS) 신설을 공식화했고,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의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오는 4월 1일까지 무역 적자 원인,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무역협정 재검토 등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한국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2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을 보면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물론, 상호 관세 인하와 폐지 등을 지향하는 양자 FTA의 상대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두 나라가 첫 관세 폭탄 희생양이 된 것을 보면 한미 FTA도 발등의 불이 됐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이던 지난 2017년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서한의 초안까지 작성했던 전력이 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덕분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한미 FTA는 어느 한편이 파기 서한을 보내면 180일 뒤에 자동 폐기된다.(협정 제24조 5항)

한미 관계는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경제·기술·가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미 FTA의 근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적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2024년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음을 부각하면서 대미 추가 투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방산·원전 협력 등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4월 1일까지 두 달 남짓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