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갔다 문전박대…"국민 존중 안하고 농락"

헌재, '사전협의 없었다'며 면담 거부
與, 사법 신뢰성 공세만 계속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이들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출입과 관련해 헌재 측과 협의되지 않아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정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이) 외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의원이 찾아오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22일 오전 헌재 사무처장 등 면담을 요구한 관계자들이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러 나온 기획재정국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재판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건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평상시 정치평론을 많이하고,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했다"며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가세했다. 유 의원은 "외부기관 일정, 개인 일정이라고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람을 농락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의원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거리낄 것이 뭐가 있느냐"며 "정치 재판을 하니까 (헌재가) 신뢰를 잃었다. 원내대표랑 당당하게 면담한다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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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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