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공포하라…핑계 말고 추경해야"(종합)

이창환 기자 2025. 1.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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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즉각적인 '내란 특검법' 수정안 공포와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추경 편성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다.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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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국민의힘 집권 이후 나라 추락"
"국힘은 전광훈 커넥션 밝혀야…삼류정당 돼"
경찰에 "이재명 대표 경호 강화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2025.01.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즉각적인 '내란 특검법' 수정안 공포와 민생 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가장 먼저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전 세계가 경제, 군사, 문화 강국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집권 이후 완전히 추락했다"며 "우리 핵심 과제는 다시 이 위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 국제 신뢰,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라"며 "어제(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심지어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또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내란 진압 없이 경제 위기 극복은 요원하다,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야 한다"고 보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들은 전광훈 집회에 줄서 조아리며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집단 폭력을 비호하며 정상적인 보수의 선을 넘는 내란 비호, 폭력 비호 삼류 정당이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원 폭동의 전광훈 커넥션을 밝혀야 한다"며 "일시적 여론조사를 맹신해서 내란과 폭동을 옹호하는 오만의 착각은 결국 실패,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문서를 공개한 후 "국회 예산을 완전히 없애라,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위헌, 위법한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라며 "최 대행이 거부권으로 내란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내란 동조 혐의를 덮으려는 또 다른 범죄 은폐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관 임명,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추경 편성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다. 국민의힘이 나설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 대행이 민주당이 25만원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추경에 부정적인 모양"이라며 "(지난해 9월에도) 여당이 끝까지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가 있다.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김병주 최고위원은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테러 위협 제보를 일부 공개하면서 "경찰에 요구한다,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하다.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사, 국회, 헌재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경호,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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