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중` 헌재에 국힘 권성동 또 항의방문…이번엔 문형배 때리기

국힘 원내지도부·법사위원 이날 오전 헌재 항의방문
지난 6일 내란죄 쟁점 배제 항의방문으로부터 16일 만
임기 3달 남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풍문' 추궁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월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 혐의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보름여 만에 재차 '항의방문'한다. 친윤(親윤석열) 지지자들이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이후로도 헌재의 담을 넘다가 체포되는 등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력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를 찾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대동한다.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를 두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사석에서 발언한 의혹이 있다며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임기 6년을 대부분 채워 올해 4월18일 퇴임 예정인데, 권 원내대표는 전날(21일) 돌연 "문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며 탄핵심판 결격을 주장했다. 그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얘기"라고 '풍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냐"며 "문 대행이 사석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미확인 의혹을 덧댔다.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법사위는 지난 6일에도 헌재를 항의방문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변론준비 중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에서 철회하고 비상계엄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재판부가 사실상 받아들이자 '탄핵소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의 중요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탄핵심판을 이어가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재의결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헌재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그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은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 당연직)으로서 일부 형법상 죄목을 배제해 소추의결서를 재작성한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2017년 방송 인터뷰 영상을 시청한 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강요죄 등 성립 여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소추안을 재구성한 데 대해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릴 문제"라며 "범죄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헌법상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