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최상목에 준 적 없다"…김용현 "내가 썼다"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도 주요 쟁점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실무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지난달 17일) -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상입법기구의 설립 의도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관이라고 해석하면, '내란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 준 적 있으십니까?" - "준 적도 없고.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거 같기도 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쪽지는 김 전 장관이 썼다"며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준비조직일 뿐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내일(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두고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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