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트럼프 2.0 시대…꼼꼼한 대응전략 마련하자

강력한 美우선주의 정책 추진 예상
선제적 대비책 마련 ‘위기를 기회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1일 오전 2시(한국시각)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내세울 만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는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취임 첫날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 상호무역법 제정 추진 등 거침없는 행보가 예상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다. 한국은 지난해 1∼9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399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요한 무역 적자국(8위)인 만큼 산업 전반에 걸쳐 관세·비관세 수단을 동원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 국책연구기관은 한국에 보편관세 20%, 중국에 60%의 관세가 부과되면 최대 448억달러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분야도 험난한 시련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 탈출구로 농업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흑자는 2022년 51억달러, 2023년 40억달러, 2024년(1∼9월) 34억달러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 때문에 쇠고기·돼지고기·옥수수·대두·치즈 등 자국의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검역 등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해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업을 포함한 국내 모든 산업분야에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은 중요한 과제다. 산·학·관·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머리를 맞대고 단기 위험 완화 전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 수단을 꼼꼼하게 수립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별 입장 차로 내부 균열, 즉 ‘농업 희생론’이 대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서 미국 측과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이런저런 ‘사탕발림’을 들먹이며 농산물 수입을 더 늘리자는 허튼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대신 FTA 체결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8년차인 지난해 2449억원(8월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