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다 봤는데…"실행 의지 없는 형식적 포고령" 주장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선 변호인단 역시 납득 못할 변론을 펼쳤습니다. 전 국민이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하는 걸 봤는데도 "실행할 의지가 없는, 형식적인 포고령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급기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생겨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과거 선례를 참고한 것일 뿐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과 달리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문구는 윤 대통령이 새롭게 추가한 조항입니다.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과거 사례를 참고한 포고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지,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엄 당일 전 국민이 국회로 계엄군이 진입하는 모습을 봤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헌재에 낸 답변서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펼쳤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을 대비하지 못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 야당은 현재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야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것이 군인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신동환 방극철 /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