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송민호 방지법' 도입 "전자 출퇴근 확인 절차"[스타이슈]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한 커피브랜드 팬사인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병무청이 가수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 이후 근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병무청은 21일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외에도 복무 규정 위반자 징계 유형을 현행 경고에서 주의, 감봉, 휴가 단축 등으로 세분화한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관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무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소집해제를 코앞에 둔 2024년 12월 17일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서울 마포경찰서가 2024년 12월 23일 병무청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송민호 대체 복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과 송민호의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이를 통해 CCTV 등을 확보하고 송민호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했다.

병무청은 자체적으로 송민호의 부실 대체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으며 병무청 자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이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경찰 역시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민호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CCTV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